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각 호)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시행령 제38조 각 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귀하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시행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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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