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차여 예산제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차여 예산제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참여예산 운영 조례
우리교육청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보장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예산편성 반영으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 강화로 운영 내실화 추진
- 자문위원회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절차]
ㆍ 주민의견 수렴 : 연중 (1월~9월) → 주민의견 취합 및 해당부서 통보 (9월중순, 본예산 편성 전) →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9월) → 예산반영 (10월 중순, 위원회 자문) → 예산반영(11월) →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12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교육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e-budget.goe.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249-0066,820-0693)
|
| 관련법령 : |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