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참여 확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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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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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WIPO 경영주체로서 사업․예산․감사 등 운영과정 참여 확대

    * 사업예산위원회(재정), 개발위원회(개발사업), 조정위원회(고위급 임명) 등

    * 아시아 지역그룹 간사 역할(’13.11~’14.4) 수행 및 제네바 그룹(UN 분담금 1% 이상 부담하는 국가협의체,

      한국포함 16개국)과 경영이슈에 대한 정책 공조

   - 사무총장 선거, 지역사무소 신설 등 현안 대응 강화

    * WIPO 사무총장 선거 : (’14.3, 조정위원회) 단일후보 선정 → (’14.5, 특별총회) 사무총장 결정

     → (’14.10) 6년 임기 개시

 ㅇ 출원인 편익제고, 절차 간소화 등 지식재산 제도․서비스 개선

   - (제도) 특허심사공조 강화, 데이터 표준․접근성 제고 등

    * 유전자원 등 보호에 관한 규범화 논의는 국내산업 파급효과 최소화 견지

   - (서비스) 마드리드 시스템(기초요건 완화), PCT 시스템(협업 확대․수수료 체계 개선) 등 국제등록

     서비스 개선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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