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 추출방법 개선
ㅇ (현황) 심사종결건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으나, 심사과의 등록건 추출비율이 실제 등록률과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 제기
- 그동안 우수, 흠결이 공평하게 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출시 의견서·보정서가 있는 건이 우선적으로 추출되도록 조건 부여
ㅇ (추진방안) 등록건의 추출비율이 심사과의 실제 등록결정 비율에 비례하여 추출되도록 샘플링하여 심사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추출시 의견서·보정서가 있는 건이 우선 추출되도록 한 조건 삭제
□ 심사평가 결과의 흠결발생 단계별 책임소재의 명확화
ㅇ (현황) 심사평가 결과 흠결은 최종결정한 심사과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전 심사과에서 흠결원인을 제공한 심사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처분한 심사과에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제기
ㅇ (추진방안) 흠결원인 제공이 이전 심사과에서 일어났고, 그 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이전 심사과의 흠결로 평가
- 지정변경한 심사건의 흠결이 이전 심사단계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당해 단계의 심사관, 심사부서에 흠결등급 부여
- 가점건은 가점 사유 발생의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최종결정한 심사과 및 심사관에게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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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