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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는 손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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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일
익명
님
술값 안 내는 손님 처벌할 수 있나요?
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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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20년 2월 3일
전취식
님
금액이 간단하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상습적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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