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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산 세금이 꽤 많은데 그것도 같이 면제되나요?

문의 2014년 6월 27일 법,법률상담의 나무 (13.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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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문의 2014년 6월 27일 법,법률상담의 미운오리 (12.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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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었어요. 이를 다툴 수 있을까요?

문의 2014년 6월 27일 법,법률상담의 오팔이 (12.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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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lady (12.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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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가람 (11.6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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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체육시설 이용기간이 6개월이 남았는데, 체육시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냥이아빠 (1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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