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수산 분야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R&D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서 일부의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대학을 위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말하며, 연구용역은 용역을 의뢰한 측에서 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 조사, 각종 설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R&D는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실패를 할 수도 있어 모든 과정이 성실히 수행되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실패도 용인이 됩니다. 만약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국가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술, 획기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나서지 않겠죠? 하지만, 연구용역은 실패나 부실한 용역결과에 대해 책임이 따르게 되어비용회수 및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R&D는 R&D수행자가 재산권을 소유하나,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의뢰자가 재산권을 가지게 되며, 근거 법령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계약법」등으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더 문의가 필요하시면 해양정책과(044-200-52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