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이며, 구체적인 업무처리요령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8호, 2013.5.6)」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으며, 고시 자료는 ‘법령정보센타(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해양수산부(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출처: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