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할 수 있지만 휴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교습을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교습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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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