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도 인근부지라고 하여 무조건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 본선을 통한 진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한 하며,
또한 국도 이외의 도로가 있어 해당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코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 이외에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기타 도로가 없으며, 해당 국도를 통하여 진출입코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제38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관청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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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