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때도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나요?

Answer 1

하천법 개정(2008.4.시행)에 따라 지방하천에서의 하천수사용도 국가하천과
같이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 소하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41-851-05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