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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

사회,문화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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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때도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나요?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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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2008.4.시행)에 따라 지방하천에서의 하천수사용도 국가하천과
같이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 소하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41-851-05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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