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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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