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나?
ㅇ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소비자의 반응, 경쟁사업자의 동향등 시
장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결정은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하는 가장 핵심
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임
ㅇ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단계별 가격이 지정되어 가격경
쟁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임.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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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