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차이

Question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인가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초·중학교까지로 정하며, 무상교육은 교육을 받을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같은 사항으로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제8조 (의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