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
2) 그리고 귀 질의의 당해 직무분야란 상기 별표5비고1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를 말하며, 같은 종류의 공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5비고2의 규정을 참작하여 발주가가 당해 공사의 목적물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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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