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설명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중개업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공시된 가격, 중개업자 본인의 확인,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럼 각종 공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의 작성요령 <세부항목> 2번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규정되어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누락했다 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를 게을리 했다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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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