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방확대 축소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되는 바,
유방암 수술 후 병행되는 유방재건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도 유방재건수술을 미용목적의 성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면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