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토지보상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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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