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점용료(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
- 부과 : 점용기간 1년 미만은 허가하는 때,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다음연도부터는 3월 이내에 부과
- 납입고지 : 관계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2. 국유재산사용료(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 납부시기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납부기한을 정함
3. 그외 관계법령이나 당해 계약상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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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의 고지 등)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