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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직기간동안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판단하는 방법은 근로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부당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과-3296, 2009. 9. 1.)
- 따라서 6개월간 정당한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6개월간 결근한 것으로 적용되므로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2012. 8. 2. 이후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2013년도 연차휴가는 6개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연차휴가 가산은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5개(출근율 80% 충족시)에 추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출근율 80%가 충족되지 못한 2013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기간을 포함한 2014년에도 만근을 했을 경우 2015년에는 2개가 가산된 17개가 연차휴가로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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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