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국,공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그 각각의 관리청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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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