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세요?

oo당구장은 무신고 당구장으로서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oo당구장이 무신고 당구장으로서 사행행위에 대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oo당구장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무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도박이나 사행행위 조장) 위반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제38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시정명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