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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4)

사회,문화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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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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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등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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