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이미 두아들은 현역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무사히 마쳤으며 이제 막동이 아들이 내년이면 현역으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 하나도 군대를 보내지 않을려고 하는 일부 사회층, 연예계 등 온갖 불법행위를 볼때 1가구에 셋이 현역으로 입영할때는 최소한 어떠한 수혜라도 있어야 하는것은 사회적/객관적으로 생각할때 큰 무리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1가구에 셋이 현역으로 입영할때는 그 중 한사람이라도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주던가, 면제를 시켜 주던가, 일정한 공공기관에 현역 복무기간 1/2을 해주도록 하던가 등 최소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먼저, 병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1가구 3자녀 현역복무시 군복무 혜택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남이하자 군복무혜택(면제, 단축) 확대는 병역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 먼저,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정부방침과
- 저출산 등으로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 혜택인원이 너무 많아(연간 대상인원 : 9,000명선 / 통계청 추계 인구자료 분석 결과 및 병무청 실태조사 결과 예측) 병역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무소방원 등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나 의무경찰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ma.go.kr)를 통해 입영일자와 부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