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FTA기금 설치 근거 및 목적은?

Answer 1

○ 설치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 설치목적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주요기능 - (직접피해보전) : FTA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을 지원 - (경쟁력제고지원) : 개방화에 따른 과수･축산･식량･원예분야의 경쟁력제고 지원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 044-201-1722)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