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장기 운영권 확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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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일반재산 토지에 공공기관(공기업)이 국가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과 관련임
○ 건축물을 00군 소유로 하되 투자비에 상응하는 장기 운영권 확보방안이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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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군 토지에 투자하는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 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공기업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보조조건 저촉 여부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건축물을 군 소유로 하고 투자비에 상응하는 장기 운영권 확보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 21조 등에 따른 기부자에게 기부가액 만큼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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