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는 제97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0-26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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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