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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이원적인 보상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가. 종전의 공특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에 협의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 → 사업인정 → 토지,물건조서 작성 → 재협의 →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상절차를 토지,물건 조서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 → 사업인정 → 수용재결로 일원화하여 사업인정후에 토지,물건 조서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물론 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중 일방이 재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하여, 피보상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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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