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따라서, 건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량을 헐고 다시 놓아야 하므로 그만큼 국가 예산이 낭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약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돈은 한강다리 약 50여개를 더 놓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으로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됩니다. - 도로포장이 파손됩니다. 차량1대의 축하 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2.5배 더 많아 집니다. 과적운행을 하면 우리나라 주요도로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도로 포장 유지보수비가 현재보다 연간 2조 7천억 원이 증가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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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