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직접운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였으나, '08.3.21. 단속조항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법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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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