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신축 부지까지는 지자체에서 개설한 임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도가 지나는 임야의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진입로로 산지전용 받아 진입로와 임도를 병행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대체임도를 개설을 해야하나요?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다면 사후관리는 누가(지자체 또는 건축주) 해야 하나요?

Answer 1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해당 시군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