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1 답변

익명 · Answer 1 · 2014-09-09T16:11:30+0000

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과실비율의 산정 및 명시를 원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진행 중에 서면 또는 심판정에서 구술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심판부에서 제공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결서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추가문의처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033-532-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