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한 것을 남편이 취소시키고 그 대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47조의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처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더라도 ‘재산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간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처에 대한 횡령되는 성립되지 않지만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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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