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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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에 본인열람(확인)용으로 작성 접수하면 즉시민원으로 범죄수사경력조회회신서가 발급되며 대리인에 의해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 등 개명에 필요한 안내 서류에는 범죄수사경력조회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2013.7.30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정법원에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회신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서류 제출시 본 조회서에 대하여 접수 법원에서 경찰관서로 범죄경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 께서는 개명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르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 경무과 (☎ 0555700224)
    관련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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