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고충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신고안내문에 발송에 대한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친환경 녹색행정 관련 '종이우편물 감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자, 유형전환대상자, 직전년 수동신고 대상자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안내문 발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거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고,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및 자진신고납부 원칙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서도 국심 2006중 2676(2006.12.26)에서도 "확정신고 안내는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은 정부정책에 따라 발송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확정기간(1월25일 까지,7월25일 까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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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