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Answer 1

압류금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여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31條(압류금지재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