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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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및 관할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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