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1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건, 1회에 한하여 이축할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 1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소유자별로의 각각 이축은 불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해당 허가권자는 귀 질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관련서류,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건축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