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인 "사찰경내"란 의미와 그 범위는?

Answer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서목에 의거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찰경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경내지" 중 지목이 대.종교용지.잡종지로서 대재화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