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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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1 답변

익명 · Answer 1 · 2014-09-15T12:50:15+0000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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