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의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며,
나.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이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고시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