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ㅇ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Answer 1

ㅇ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한 준용도로에 포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조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