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8조제3항에 따르면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2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당사자(발주청ㆍ감리전문회사)가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문서상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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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