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현재 시행되는 도로개설 공사시 소음저감시설 같은 부대시설 공사는 도로 개설시 반드시 수반되야하는 필수 공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주변 아파트, 주택 단지가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인가요?

또한, 도로개설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공사 시기는 도로공사와 동시에 행해지는건지, 별도 정해진 기간없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 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ㅇ 도로공사 시행시 소음저감시설 설치 여부는 지역여건, 교통량,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발주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