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라 함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자동차관리법령에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수수료와 별도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대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운행허가수수료와 번호판의 가격 및 행정서비스 이용의 강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임시운행허가수수료(1,800원), 목재번호판(500원 - 600원 정도), 철재번호판(7,000원 - 18,000원 정도)
▶ 자동차관리번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의 단기임시운행허가 규정은 행정서비스이용이 강제되는 조항이고, 이때 부착하여야 하는 목재번호판의 가격이 허가수수료와 비교할 때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임시운행허가 시 부착하는 철재번호판은 그 가격과 수수료를 비교할 때 허가수수료에 번호판의 가격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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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