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보, 인용정보 등 21개 특허정보 상품을 개발하여 특허정보 웹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19개 상품을
유료로 대민 보급 중 (2개 무료보급)
*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도 특허청 DB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
** 기업, 대학 및 공공기관 등 38개 기관이 유료 서비스 이용 중(’13.9)
o 해외 특허정보에 대한 민간 수요 증가에 따라 선진 특허 5개청(IP5)간 교환정보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보급정책 합의(’13.6.)
* IP5간 합의내용에 따르면 각국은 교환정보를 보급 시 무료 또는 최소비용(marginal cost)으로 제공 가능
o 우리청의 수수료는 선진특허 5개청(IP5)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나, 개인ㆍ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수수료 추가 인하(‘13.9)
* 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 확대(기존 10%→개정 50%), 과거년도 데이터 수수료 10%씩 추가 할인 등
□ 향후 계획
o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정부3.0 및 선진 특허 5개청(IP5)과의 보급정책에 따라 국내․외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대민 보급 확대
- 민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상품 개발 및 보급 예정*
*(`12년) 16개 → (`13년) 21개 → (`17년) 32개 예정
o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허정보를 대민에 무료로 공급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
- IP5 각국의 개방정책에 보조를 맞추되, 무료 공급에 수반되는 예산상황에 따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상품부터 점진적으로 무료 개방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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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