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방식 시행자

Question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구내 무주택자, 세입자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 군수 및 대한주택공사등으로 되어있어 주민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