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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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해당이되나,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당구장은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해당이 되나, 유치원과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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