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충당부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의 현재가치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될 연금과 재직자가 현재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금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회계법 개정(’08. 12. 31)으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면서
12년도부터 국가결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당부채는 연금수익자인 공무원의 기여금과 사용자인 정부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향후 약 75년에 걸쳐 지출될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당부채 전부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금수입 조달을 부과방식(Pay-As-You-Go Basis)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충당부채 만큼 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연금재정이 불안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부과방식 : 당해연도 연금수입으로 당해연도 연금을 지급
- 적립방식 : 향후 지급방을 금액을 사전에 적립해 두는 방식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연금 충당부채는 장기간(’14~’88년 / 75년)에 걸쳐 지급할 연금규모만 산정한 것으로
당장 국민의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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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